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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노602024-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외로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한 것은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6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4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양O동 과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기각경기2024부해1796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박○○에게는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자격)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이 없는 점, ② 박○○이 사용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기각전남2024부노242024-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88202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682024-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7. 3. 공문발송을 통하여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2024. 7.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점에서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872024-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일부 수당의 미지급, 임금피크제 적용 시 노동조합 간 다른 감액률 적용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간 직군에 따라 가입 대상을 달리하므로 근속수당, 상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기각경남2024부노132024-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노48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전-광주 노선’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진 등 3명’을 배제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원○철 등 3명’을 배차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확정된 노…기각전남2024부노292024-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 중에 있었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건의 열차 지연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8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654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징계사유(2022. 12. 21. 쟁의행위 개시, 2023. 8. 24. 연차사용), 근로자2의 징계사유(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관련 블로그 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5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관한 근로시간면제 승인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면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노62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당에서 임명된 고위 정무직 당직자로서 정당법 및 당헌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지위를 가지고 주요 운영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결정 내지 그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기각서울2024부노372024-06-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