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2년에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이전인 20…초심유지중앙2025차별262025-11-1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축산 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5차별292025-11-14차별시정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인정 (구제)서울2025차별392025-10-2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회복지사인 '황○남’으로 확인되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전남2025차별162025-10-1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49시간 짧은 단시간근로자(3조2교대 운전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 점, 격일제 및 3조2…인정 (구제)전남2025차별142025-09-04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2024년도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초심유지중앙2025차별192025-08-29차별시정
- 노동위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 (구제)경기2025차별162025-08-27차별시정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진단, 회계 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재무상태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2202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최근 3년간(2022년∼20…초심유지중앙2025부해6482025-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상 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임금상당액 금6,3…인정 (구제)부산2025차별42025-08-06성희롱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인정 (구제)경남2025차별32025-08-0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