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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25. 12.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자가 2025. 1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부족함으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101202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2025. 10. 22.)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10. 22. 자 근로자에 대한 통지는 2025. 10. 28.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전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나. 갱신기…기각인천2025부해91312026-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② 통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 수업변경 계획에 따른 협의의 성격이 짙다고 보이는 점, ③ 통화 직후 근로자가 문교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25부해91002026-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입찰을 통해 아파트와 경비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② 한 명을 …기각서울2025부해96232026-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28.～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기각인천2025부해91192026-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4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43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정년 이…기각부산2025부해9083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기각서울2025부해36642026-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인정 (구제)경북2025부해997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기각인천2025부해9112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 주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지원도 주기별로 이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72026-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을 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각서울2025부해95652026-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① 계약기간: 2025. 7. 10. ~2025. 10. 9., ②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기각서울2025부해95712026-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기각서울2025부해9545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동일 단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판…기각경기2025부해9371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기각경기2025부해9373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서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기각경기2025부해9464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