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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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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나…
2018가합2682018-10-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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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61 해고무효확인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고] A [피고] B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요한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
2020가합3612022-01-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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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580,20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35342019-01-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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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
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2019-11-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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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해약 고…
2022가합1682023-08-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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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상 적법한 해고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일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
2019가합2085822021-06-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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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용접 및 기계 점검·정비 직원을…
2019가합534502020-02-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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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
2017가합5346462018-06-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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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정판결 후 추가된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7. 피고에 입사하여 2019. 2. 21.부터 전주공…
2024나352024-09-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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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회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임. -…
2023가합159462025-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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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임금 청구,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2028042018-07-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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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며, 원고는 2018. 5. 28.부터 201…
2018가합1089582019-02-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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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
2017나16582018-03-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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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함…
2019가합5046322019-1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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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채권 투자 영업 직원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과급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
2017가합575265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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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
2016가합5471882017-07-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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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7.…
2015가합60752015-11-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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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정년 도과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도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으로 각하됨. - 원고의 정신적 손…
2017가합422842019-06-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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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2022가합562022-10-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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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6…
2015가합1018662016-05-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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