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희망퇴직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며, 합의해지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노동조…
2002다605282003-04-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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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의 무효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로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나, 면직 후 9년 이상 …
92다36701992-05-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교육 불참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2,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원고 1(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 2는 노동조합 …
99다452461999-11-23폭언/폭행
법원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83다카12431983-11-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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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3,825,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가합14012021-07-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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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01나618612002-09-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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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와 이 법…
2020나236972021-06-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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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
2024나164702025-04-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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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2012. 2. 10.부터 2012. 2. 29…
2014나300962015-06-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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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2014가합5224822015-05-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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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등 금…
2018가합47602019-05-0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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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야간 및 연장수…
2018나2672019-06-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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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 'D'을 운영하며, 주방…
2019가합331732020-02-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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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 충남학사 운영 포기는 위장폐업에 해당하…
2006가합53702006-11-0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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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2018가합5254962019-06-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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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4나134902025-01-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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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월 1,800,000원의 …
2017가합579622018-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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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 청…
2020가합3612022-01-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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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
2018가합5441522021-01-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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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요양원 폐업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 상실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75,737,817원 …
2022나20156542023-01-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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