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2019고정21082020-02-11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2015고정7942015-10-15경영상해고
법원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
2022고단17562022-10-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가스 임의 주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최고 양정인 승무정지 10일을 처…
전북2016부해212016-03-15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2022고정10282023-02-16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2024고정2712024-06-13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2020고정21162021-04-08근로자성 분쟁
법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2024고정352024-06-20비위행위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
2024고정8252024-11-13기타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2023고단1412023-05-26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
2019고정2772019-06-12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2022고정762022-09-21기타
법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릉시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
2022고단10572023-04-20기타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
2020나54848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운수 및…
2021고정812021-04-22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금품 미청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
2020고정8932021-05-14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
2017고정9002017-07-07기타
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
2018고단39162018-11-08기타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
2018고정4102018-08-23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2017고정852017-04-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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