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1-05-14 | 2020고정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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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금품 미청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기도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0. 7. 23.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8,7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관련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 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3.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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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증거로 사용됨.
- 두 가지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청산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 소액의 임금 체불 및 서면 미교부라도 법 위반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