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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 시기와 장소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직원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
서울2017부해24112017-12-29성희롱
기각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 모두 적법하여 유효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5464272018-05-11성희롱
법원
군무원 성희롱 및 폭언·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B사령부 C대대 일반임기제 군무원(7급)으로 근무함. -…
2023구합649982024-08-22성희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
2021구합772652023-05-25직장내괴롭힘
법원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 이후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을…
2019가합1146392020-09-1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
2022나489142023-07-20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소식지 비치·배포 및 피켓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
2018고정692019-01-10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022구합530732023-11-23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5,655,6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자료 1,700만 원, 피고 C은…
2021가단814342023-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
2017가단2073612018-08-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관하여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사실 및 외부기관의 조사보고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통…
중앙2025차별92025-05-16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2017가합5216022018-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음. - 징계양정(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2016구합708952017-01-11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4. B지점 지점장으로 …
2014가합1121022015-10-2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1구합233452022-05-25성희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
2018가합1124352020-01-16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적 접…
2025-07-16성희롱
기각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정 대출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지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B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1월 문책지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
2018가합2005742018-07-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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