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
2015다607262017-07-1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음. - 참가인은 2022. 10. 26. 원고…
2023구합631472024-03-14기타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
2017가합5061912017-08-31기타
법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및 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
2007헌바1052009-05-28기타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2018가합250252019-07-11기타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
2022구합631572023-09-21기타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
2017가합535712018-11-15전보/인사이동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조건부 재임용 후 게재 확정 논문 미반영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 이 사건 처분은 재…
2022구합523312022-10-21기타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
2016구합520712016-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2013나53822014-08-2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징계양…
충남2021부해3072021-08-12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2015가합537191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
2017가합253002020-02-05성희롱
법원
대학교원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6,977,419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
2015나122172017-04-0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감사원은 2011. 7.…
2013구합559872014-07-03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대학교 교원으로, 2014. 2. 28.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음…
2015누133432016-06-0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경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채…
2015구합757702016-09-22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연구실적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D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2020구합590932021-04-01비위행위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