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1) 고의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볼 때 중징계처분은 과하다.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 교육용재산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해당 사업 담당자 및 감사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면 중징계할 사항은 아니다.3) 법령해석이나 교육부 지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