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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골프…2015가단59784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표이사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2018고단2379,2019고단127(병합),2019고단482(병합),2019고단800(병합),2019고단803(병합),2020고단126(병합),2019초기285,2020초기6632021-02-03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전 직원의 해고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횡령 손해배상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 직원)의 미지급 임금, 상여금, 해고수당, 퇴직금 및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16가합45246(본소),2016가합50354(반소)2017-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 □□□ 사원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 사원의 진…기각서울2022부해27052023-01-12횡령/배임
- 법원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2019고단1428,2019고단1755(병합),2019고단1956(병합)2020-02-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