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2. 3. 선고 2018고단2379,2019고단127(병합),2019고단482(병합),2019고단800(병합),2019고단803(병합),2020고단126(병합),2019초기285,2020초기663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2018고단2379,2019고단127(병합),2019고단482(병합),2019고단800(병합),2019고단803(병합),2020고단126(병합),2019초기285,2020초기66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2379,2019고단127(병합),2019고단482(병합),2019고단800(병합),2019고단803(병합),2020고단126(병합),2019초기285,2020초기663 판정일 2021.02.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표이사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 함.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철강구조물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 L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철근을 보내주면 3일 이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442,026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10월경 피해자 B에게 여수 U교회 공사 관련 임시예배당 이전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선급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 B에게 U교회 시공사의 세금 미납액 해결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K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5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피해자 AA에게 종합건설면허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변제하고 이자를 주며, 회사 지분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근로자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백만 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S의 퇴직금 2,965,25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나, 이들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물품대금 편취의 점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착오로 누락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건축주에게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 음. 또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해 당초 예정과 달리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당시 여수 U교회 개축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공사 선급금 지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 음.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 상태와 채무 내역을 고려할 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계약금 편취의 점에 대해 피해자가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인이 근저당, 압류를 해지해주기로 약정했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 문언상 피고인이 먼저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 됨.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았으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 상태와 채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해제할 자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A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 직원 급여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인수에 실패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 상태와 채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여부 쟁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참고사실 양형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양형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 임. 피해자 C, A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 노력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임. 특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기각된 점은, 해당 법률 위반 사건의 특수성(반의사불벌죄)을 명확히 보여 줌.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 자금 사용처, 약정 이행 가능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 함.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철강구조물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 L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철근을 보내주면 3일 이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442,026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 함.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10월경 피해자 B에게 여수 U교회 공사 관련 임시예배당 이전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선급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 B에게 U교회 시공사의 세금 미납액 해결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천만 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K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5천만 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피해자 AA에게 종합건설면허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변제하고 이자를 주며, 회사 지분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 함. 피고인은 근로자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백만 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S의 퇴직금 2,965,250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나, 이들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물품대금 편취의 점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착오로 누락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건축주에게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 음. 또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해 당초 예정과 달리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당시 여수 U교회 개축공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공사 선급금 지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 음.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 상태와 채무 내역을 고려할 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계약금 편취의 점에 대해 피해자가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고인이 근저당, 압류를 해지해주기로 약정했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 문언상 피고인이 먼저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 됨.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았으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 상태와 채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해제할 자력이 없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A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변제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