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10614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6-04-20 | 2015가합1061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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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81,092,576원 및 그중 1,031,367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80,061,209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각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한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회사는 원고 조합에서 2007. 7. 1.부터 2013. 4. 30.까지 금융과장 직무대리 및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함.

- 회사는 금융과장 재직 중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여러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

- 근로자의 신용상무 J은 이 사건 제6, 7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음. (이 법원 2015고단288호)

- 근로자는 2013. 11. 11.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에 대한 부실대출을 이유로 110,707,000원의 변상처분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의함.

-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근로자의 여신업무규정 등이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판단 기준

-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 대출이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직원의 임무 해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 및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담보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했다고 인정하려면, 담보물 감정평가 시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대출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과다했음이 증명되어야 함.

- 회사는 금융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법령, 정관,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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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금융기관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1,092,576원 및 그중 1,031,367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80,061,209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각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산림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함.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2007. 7. 1.부터 2013. 4. ... 더 보기 수 원 지 방 법 원 여 주 지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5가합10614 손해배상(기) 원고 A산림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92,576원 및 그중 1,031,367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80,061,209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각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518,5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으로,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2007. 7. 1.부터 2007. 7. 31.까지는 금융과장 직무대리 로, 2008. 1. 1.부터 2013. 4. 30.까지는 금융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대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실행 피고는 원고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2008. 5. 19.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