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작업시간중 회사내 공중전화박스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94321991-06-29
- 행정해석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32546-133471987-08-19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8.7-49601983-02-25
- 행정해석출근도중 전용 통근차내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6-87721976-05-21
- 행정해석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21721973-11-16
- 행정해석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94131973-09-06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미8군 노무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관리67461970-07-07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01254-166041970-01-01
- 행정해석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발행한 재해가 무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산안 68320-1232003-03-26
- 행정해석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산안(건안)68307-7651996-10-15
- 행정해석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37821991-09-25
- 행정해석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재보01254-100371991-07-11
- 행정해석요양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55761987-04-06
- 행정해석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80311972-07-26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8001
- 행정해석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산안(건안)68307-496199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