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1454-310391970-01-01
- 행정해석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68630-6471994-12-1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대의원 선출을 반드시 일반의결 정족수로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노조01254-5701994-04-27
- 행정해석지역난방사업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68140-2691993-08-21
- 행정해석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근기1451-248601983-09-30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징수1458.3-120841984-05-24
- 행정해석포소레인금관은 치과보철료수가 산정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5.6-276821978-12-14
- 행정해석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겨울철 방한복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42000-01-0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양0509-3711996-07-03
- 행정해석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4241991-08-29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재보01254-13071990-01-30
- 행정해석경비업과 일반용역업을 동시에 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03311987-06-26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
- 행정해석가방장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양식기, 칼, 수도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03101981-04-03
- 행정해석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9831972-06-30
- 행정해석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이다.산업보건환경과-43912004-08-03
-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진료수가 기준액표의 일반식대 3,000원이라 함은 1일 3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보상1458.7-31098198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