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증가시점은 연도초 개산보험료 납부 후 임금액이 100/100 초과 증가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본다징수01254-116581970-01-01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2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재보01254-174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게시판 제작비도 포함된다징수01254-130251970-01-01
- 행정해석상이한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을 행해야 한다노직산63431966-12-14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2022-11-10
- 행정해석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산업안전과-742020-01-06
- 행정해석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22022-06-13
- 행정해석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산안(건안) 68307-102072002-05-14
- 행정해석소수력발전공사는 수력발전시설 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8.4-76611984-03-21
- 행정해석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0402020-09-09
- 행정해석공사현장에 라이터 반입 금지로 화재사고 예방화학사고예방과-33712020-09-08
- 행정해석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02020-01-16
- 행정해석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산업안전과-53722016-11-22
- 행정해석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3052000-01-01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2022-05-13
- 행정해석소방분야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가 아니다.산안(건안)68307-96199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