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시점은 연도초 개산보험료 납부 후 임금액이 100/100 초과 증가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본다

개산임금 추정액의 증가시점 여부.

1984년도 개산보험료 보고ㆍ납부후 당초 공사에 추가공사별로 그 공사 착공 시점에서 1984.1.1부터 변경된 공사준공기간까지의 임금총액(추정시점까지의 임금지급액+추가공사 임금추정액)을 추정한 바, 다음 임금추정표와 같이 임금총액이 추정되므로

개산임금추정액이 1984년도 당초 개산임금 총액 350,067,065원보다 100% 이상 증가된 759,472,050원에 해당하는 1984.10이 증가시점이 되는 것임.

。 임금추정표

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

추정임금

시점지급액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

공사별임금추정액

누계1984개산임금총액증가율

350,067,065

8월535,833,0503차추가(84.8.31)123,995,000659,828,05088%

10월681,025,4504차추가(84.10.1)99,644,000759,472,050116%

추가공사 임금추정액 :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승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