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5.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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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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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회 시】 20 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며, - 공 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 에 따 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 상이 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