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9.08
화학사고예방과-3371
공사현장에 라이터 반입 금지로 화재사고 예방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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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 금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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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 금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9조 및 제242조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비해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일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라이터 반입 금지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 사업주 또는 공사현장의 재량으로 흡연부스 설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라이터 반입 금지를 유도해야 할 것임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의 작동검사(Poppi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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