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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16192010-06-3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임금복지과－16202010-06-30
- 행정해석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댐퍼 제조시 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적용부-11142010-06-29
- 행정해석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16632010-06-2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3132010-06-28
- 행정해석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질의고용평등정책과-11302010-06-28
- 행정해석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고용평등정책과-11312010-06-28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 장해급여 지급방법보상부-16622010-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022010-06-24
- 행정해석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임금복지과-14232010-06-22
- 행정해석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국토해양부 건경-2842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