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댐퍼 제조시 산재보험 사업종류

1. 사업장 실태

• 상기 사업장은 댐퍼, 공기조화기, 기타 부분품(Access Door, SILENCER, Center Bearing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1993.06.30. 법인을 설립하여 산재보험은 1993.07.10. 고용보험 1995.07.0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고용보험은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25112)로 적용받아 오고 있으며 설치공사는 2007.09.15.자로 건설일괄 가입하였음.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업, 건설, 부동산업
•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 닥트, 공조기,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임대
• 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 : 25113(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9173(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6811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최종생산품 : 댐퍼·공기조화기·기타부분품(Access Door, SILENCER, Center Bearing 등)
• 상기 사업장에서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CD(Control Damper), MD(Manual Damper), SD(Shut Off Damper), ST-D(Stack Damper), FD(Fire Damper & Smoke Damper), DD(Diverter Damper) 등 다양한 종류의 댐퍼를 생산하고 있으며 덕트(duct)·공조기 등에 사용되는 중소형 규모에서부터 지하철, 발전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댐퍼까지 생산되는 댐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양함. 발전소나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댐퍼는 주로 ○○중공업, ○○(주), 발전소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용 댐퍼의 크기를 붙임의 설계도면(Diverter Damper,화력발전소용)의 예로 살펴보면 가로×세로×높이 9.416m×1.112m×5.736m의 중대형 규모로 제작됨.
• 댐퍼의 국내 사용동향 : 댐퍼는 공조용 기계 설비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하철, 발전소, 산업설비 현장에서 중요한 설비의 한 부분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댐퍼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폐쇄와 개방의 단순 기능만을 사용하여 왔으나 오늘날 제품의 사양이 고급화 정밀화되어 정밀 비례제어 방식으로 댐퍼를 설계 반영하여 시공하는 산업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댐퍼도 ON-OFF 및 단순 개도 방식의 유형에서, 성능과 기능이 중요시되는 유형으로 점차 변화됨.
• 위와 같이 댐퍼의 성능과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댐퍼의 자동제어 유무에 따라 수동 댐퍼(Manual Operating Damper)와 자동 댐퍼(Automatic Control Damper)로 분류 되는데 수동 댐퍼는 댐퍼의 날개를 수동 핸들을 이용하여 개폐하며 일정 개도 상태에서 고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의 lock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현재 상기 사업장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댐퍼(수동개폐기능도 있음)는 실내의 온도나 중앙감시반에서의 지시 또는 실내의 오염감지 센서 등에 의하여 Controller에 신호를

질의 내용은 ‘공기(유체)의 흐름이나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댐퍼(Damper)’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한 사안으로 주된 생산품인 댐퍼는 공기전달장치인 닥트나 실내공기의 온도조절과 외부공기를 환기시키는 공기조화기 등에 부착되어 공기의 방향이나 양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엑츄에이터를 부착함으로써 독립적인 작동이 가능한 기계장치로의 기능을 가지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에 ‘산업 및 상업용 송풍, 환풍 및 배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기계기구제조업【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1114,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