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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정68240-3462003-09-30
• 행정해석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기68207-20122000-01-01
• 행정해석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4222000-01-01
• 행정해석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산보68307-1562000-01-01
• 행정해석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이다.

  보상1458.7-291401982-10-26
• 행정해석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11381998-06-05
• 행정해석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5351997-06-16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29982007-07-24
• 행정해석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69322004-12-29
• 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03.7.1.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피공제자 가입대상,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등

  임금 68207-9202003-11-12
• 행정해석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

  산보68307-7612000-11-24
• 행정해석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68207-28072000-08-14
• 행정해석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1인으로 볼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비용지원 한도액의 기준이 될 것인 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전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가능하다

  인자68500-5772000-06-0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요양중인지 요양이 종결되었는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근기68207-6582000-03-07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보상01254-90841986-06-05
• 행정해석

  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

  노조1454-343321982-12-23
• 행정해석

  광산 분진 작업장의 교대근무자는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상1458.7-14872198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