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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4082010-08-06
• 행정해석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 운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 직업소개로 보기 어렵다

  고용서비스혁신단-91932007-12-27
• 행정해석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8742006-07-07
• 행정해석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3522003-03-26
• 행정해석

  근로자의 자가차량의 정비비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인 교통비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복지68233-1492000-08-07
• 행정해석

  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시 폐지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만을 해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폐지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배치전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 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기68207-19051998-08-10
• 행정해석

  법률상 친생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한다

  재보68607-6601993-07-06
• 행정해석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165331987-10-17
•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78891987-05-15
• 행정해석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51752006-08-28
• 행정해석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다만 약정한 퇴직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과-32062005-06-16
• 행정해석

  1.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당해 근로자에게 일용직임시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25292005-05-09
• 행정해석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노조 전임자가 운전면회가 취소된 경우 노조 전임자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된다.

  노조68107-4422003-08-28
• 행정해석

  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68107-302001-01-06
• 행정해석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안정68300-3402000-01-01
• 행정해석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