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안정68301-3881999-03-31
- 행정해석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성차별 행위를 하지 못한다.감독68200-29321993-07-21
- 행정해석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6312017-08-18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28572008-08-28
- 행정해석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노조01254-1802000-03-02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적 의미인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적용6402-721995-07-10
- 행정해석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14011994-10-28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2018-03-07
- 행정해석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근기68207-4801994-03-19
- 행정해석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보상31401975-03-04
- 행정해석대의원이 아닌 의장단도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합1452-65781970-07-10
- 행정해석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사무실 일부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케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3402010-11-16
- 행정해석행정직원이 직업상담, 직업훈련안내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15442006-03-3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1454-267501982-09-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직업소개서 미등록 상황에서 직업소개한 행위에 대한 처분 여부 등고용서비스정책과-17612009-07-20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노사68140-268199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