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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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 레일 교환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궤도공이 손에 낀 장갑이 젖어 손발이 시려 불을 피우기 위하여 현장내에 있는 폐선 갱목을 곡괭이로 뜯어내다가 열차에 부딪쳐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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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궤도공으로 본인의 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감독자가 적극적, 포괄적으로 지시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기초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