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의 노조는 회사가 사전협의없이 계열사인 ○○정공에 작업물량을 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3.23부터 4일동안 노조원 전원이 작업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ㆍ월차휴가 사용, 연장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을 실시했음.

노사 양측은 4.7부터 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교섭에 들어가지 못하자 노조는 6차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촉구했는데도 회사는 노조원들이 정상조업을 하지 않는 한 교섭을 연기하겠다며 이에 불응했음.

이에 따라 노조는 5.6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중노위는 이 신고에 대해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음. 한편 노조는 더 이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6.11 중노위에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는데 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는 쟁의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단체교섭의 횟수에 의해 노동쟁의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주)○○의 노사분규는 이러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할 지라도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면 적법한 쟁의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