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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법무811-97461976-06-05
- 행정해석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가입지원팀-3682010-02-04
- 행정해석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징수32520-141941986-08-29
- 행정해석전자시계 조립과 케이스 제조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는 사업은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01254-95041970-01-01
- 행정해석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1962000-03-16
- 행정해석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128481983-05-19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적용6402-1921995-09-30
- 행정해석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2008-09-08
- 행정해석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인 트랜스포머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30-6221994-12-10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컨트롤박스외함, 탱크, 각종 철구조물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4231994-08-11
- 행정해석등산화 제조에 필요한 밑창과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작업공정으로 피혁 등산화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5251993-08-12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기계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험료가 적용된다징수1458.4-214441984-10-24
- 행정해석반도체관련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한다산안68331-81995-01-09
- 행정해석화학섬유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 내장제품인 매트, 탑실링, 도어트림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6721994-12-29
- 행정해석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401994-03-15
- 행정해석두부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44701978-07-10
- 행정해석엔진오일정유기제조업은 사업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23 농업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56991978-03-21
- 행정해석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7231987-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