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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임금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임금68207-6041993-09-23
• 행정해석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협력복지과-1632004-02-23
•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 행정해석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노사관계팀-19302006-09-28
• 행정해석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노조68110-4031995-04-11
• 행정해석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342020-04-09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다

  복지68203-3042003-12-04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68207-651996-02-08
• 행정해석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복지과-21112021-05-07
•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임금68207-3851993-06-18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폐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합병으로 A사가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A사의 기금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금68207-1421999-10-25
• 행정해석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3772006-07-06
• 행정해석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6041997-07-03
• 행정해석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12240-531992-01-25
• 행정해석

  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복지과-11842004-06-04
• 행정해석

  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

  법무810-23451969-02-28
•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

  복지68233-1372003-06-04
• 행정해석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68203-2452003-10-07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29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