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노조01254-4891995-04-28
- 행정해석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10-3981995-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체 게시물 관리내규 준수여부는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할 사항이다노조01254-31995-01-14
- 행정해석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해야 한다감독68307-60831994-11-26
- 행정해석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노조01254-13281994-10-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6091994-05-06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조01254-3821994-03-24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노조01254-2991994-03-08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
- 행정해석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113199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