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구 소재 ○○택시 노동조합이 조합장 임기만료(1994.3.25) 및 자체 규약 제35조 제2항에 의거 조합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부조합장의 부재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우리구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할 예정이며, 조직 내부의 분규 등으로 인하여 지명희망 소집권자를 달리 하는 2건의 지명요구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러한 경우 위 2건중 1건만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구서를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 총회 소집권자가 없어 귀청에 소집권자를 달리 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2건 모두 하자가 없는 경우)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가. 회의소집에 부의할 사항의 타당성 여부

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에 찬성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