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8.4-73971983-03-22
- 행정해석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294301982-10-28
- 행정해석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1-122771981-04-21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40491980-06-12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지입제 차량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283691979-12-03
-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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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90831970-01-01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여성고용정책과-20902020-05-26
- 행정해석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고용차별개선과-3062017-02-03
- 행정해석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고용정책총괄과-16912017-05-18
- 행정해석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