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6-70521987-05-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117231986-07-19
- 행정해석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0331970-01-01
- 행정해석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114171970-01-01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01254-6421991-01-17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70521987-05-01
- 행정해석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2671976-01-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30161967-04-1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중기운전사가 중기소유자 아들의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021992-07-14
- 행정해석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90611990-06-27
- 행정해석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44631982-02-16
- 행정해석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32731973-12-12
- 행정해석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9051991-04-26
- 행정해석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310011983-12-16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심위93-352199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