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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

  징수01254-121391986-07-25
• 행정해석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험적용부-13232012-02-22
• 행정해석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

  징수32520-3291970-01-01
• 행정해석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건안68322-491994-03-28
• 행정해석

  1.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청장은 계속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01458.7-165141981-05-27
• 행정해석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1458.4-315491983-12-21
• 행정해석

  세무서의 부가세 취소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변경 여부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 등의 대표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적용부-29072010-10-27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징수6506-501996-02-12
• 행정해석

  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

  요양0509-5071996-09-05
• 행정해석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징수6506-551996-02-13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믈 전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이다.

  징수1455.15-94641977-05-18
• 행정해석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

  재보68607-6561994-06-29
• 행정해석

  보험가입자가 직전 보험연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 직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면, 설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확정 또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징수6506-481996-02-12
• 행정해석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수6506-105199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