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소속…
경기2023부해13192023-06-23기타
각하
노동위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된 점, ② 2016.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대장에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근로자만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2016. 6월과 7월에 …
강원2016부해1532016-10-05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21. 1. 11. 하루 뿐이고, …
중앙2021부해9002021-09-1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
경남2019부해1802019-08-01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5. 1. 11.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12. 11.~2025. 1. 10.…
서울2025부해1342025-03-10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등기부 상 주소지, 업종 등이 다르고 인사, 노무, 회계가 함께 관리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각각의 법인…
인천2025부해5272025-08-19기타
각하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 무효를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
2015나4772015-07-22기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은 2023. 2. 16.∼3. 15.이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토요…
경기2023부해14332023-07-03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
경기2022부해23792022-12-06무단결근/태만
기각
노동위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노동조합 탈퇴서의 효력 발생 여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구성, 이중 가입자 배분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
경남2025교섭32025-05-30기타
기각
노동위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
강원2021부해772021-05-27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직원 근로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충남2020부해6872021-01-08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서울2024부해36402024-12-16기타
각하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1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조회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2017부해9032017-11-06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
서울2022부해5152022-04-28기타
각하
노동위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 1개월(2023. 2. 22.～2023. 3. 21.) 동안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
중앙2023부해10302023-09-13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①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결과를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1명인 점, ② 근로자도 5인 미만…
서울2024부해35952024-12-11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
서울2022부해11212022-07-04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일을 2017. 4. 1.로 신고한 동료 근로자가 같은…
서울2017부해14102017-08-25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결과와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③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더…
서울2025부해18412025-07-11기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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