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질의배경 우리 본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시 적용 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사업장 실태 가. 하자보수 공사개요 • 공사명 : 건물누수 보수공사(하자보수) • 공사 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 공사기간 : 2011. 8. 26(당일 재해로 공사 중단), 이후 9. 29 ~ 30(2일 공사) • 총공사금액 : 950,000원(인건비 150,000×4 = 600,000원 / 실리콘 8박스 350,000원) • 재해일자 : 2011. 8. 26 • 재해경위 : 공사 시작일 ‘○○○’가 로프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 발생함. 나. 사업장 개요 • 보험가입자 : 김○○ • 사업장명 : 김○○신축공사 • 관리번호 : 910-00-00000-0 • 공사소재지 : 화성시 향남읍 • 공사기간 : 2010. 2. 1 ~ 2010. 11. 15 다. 하자보수 공사 진행경과

• 김○○는 현장관리소장인 ‘윤○○’를 채용하여 2010. 2. 1.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판넬공사 부분을 서해○○로 도급을 주었고, 서해○○은 2010. 5. 12 ~ 2010. 7. 20까지 공사를 시공 후, 2010. 7. 20 ~ 2012. 7. 19(731일간)에 대한 하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함.
• 본 건물은 2010. 11. 15 사용승인됨.
• 이후 서해○○이 시공한 판넬공사 부분에 대하여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하자 김○○는 서해○○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서해○○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자 신축공사 당시 현장 관리 소장이었던 윤○○에게 하자보수를 할 것을 지시함. 이에 윤○○는 옥상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에게 건물누수 보수공사를 할 것을 의뢰함.
• 2011. 8. 26 ‘○○○’ 작업 중 재해 발생함.

3. 질의 사항 우리 지사 관할 화성시 향남면 현장에서 재해 발생한 ‘○○○’의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 적용관계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1. 갑 설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재해로 본 공사로 흡수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건물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을 하다가 작업 공정에 따라 판넬 공사부분을 도급준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 4항에 의거 발주자가 직접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봄.
• 따라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발주자에게 본 공사의 완성물을 인도했던 원수급인이므로 개인직영공사로 보험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 및 하자담보책임기간(2010. 7. 20 ~ 2012. 7. 19)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므로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아닌 건축주 직영으로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인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본 공사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을 설 당해 적용 사업장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 본건물이 직영 공사로 보험가입하였으나 건물 사용승인 이후 재해이므로 본 공사에 흡수할 수 없으며,

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시 본 공사 흡수적용 여부 대한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하자보수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침」 【산재보험과 - 699, (2008.04.11.)】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 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승인사업주)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 - 1323.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