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규정한 역에 의한 계산이다징수1455.15-59071977-03-26
- 행정해석우수지의 장해와 우완골절의 장해는 병합하지 않는다보상32601974-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노조01254-112261970-01-01
- 행정해석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1454-304741970-01-01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31251970-01-01
- 행정해석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노정근1455-33981965-08-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다른 도 등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소재지의 도지사 등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보사노16451962-11-29
- 행정해석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임금 32240-4461992-06-11
- 행정해석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35852005-06-20
- 행정해석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32008-05-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 행정해석상담원 미고용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것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3852010-03-15
- 행정해석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보상1455.6-103221979-04-28
- 행정해석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정노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당사자간에 별표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됨이 타당하다근기68207-6282000-03-02
- 행정해석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기준1455-3098196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