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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5862000-07-0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981998-04-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
- 행정해석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징수3252-86591985-05-10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신축공사에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12001-05-26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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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32520-127931991-09-05
- 행정해석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산업안전과-2235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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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561998-07-01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승인신청은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3-19795198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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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3253-102521970-01-01
- 행정해석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22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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