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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9도109812019-10-1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2018구합840032019-08-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2018가단104892018-11-1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847 판결 구상금2016가합8472018-09-06수원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11-23전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90462023-04-04대구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816842022-11-23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2017두707932020-11-26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111995-04-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6다2041988-12-1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2014나148922015-07-22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