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가합847 판결 구상금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재된 '산재 갑측 부담', 'A 근재'의 의미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피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건설위험을 부담하되,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원고가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모든 건설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해석된다. 4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보상범위 내의 손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합의금 등 기타 손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주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재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산재 갑(피고)측 부담' 규정을 둠으로써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병존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결국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상범위 내에 있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범위 외의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원고가 2015.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진료비 등에

[AI요약] # 하도급 계약상 산업재해 보상 책임 범위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111,538,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 C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F 철골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철골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 미화 7,000,000불, 공사기간 2009. 4. 1.부터 2010. 6. 30.로 정해짐.
• 계약서에는 '산재 갑측 부담' 및 'A 근재' 조항이 포함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미화 7,910,384불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산업재해 근로자 노임, 진료비, 합의금 등 315,356,648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함.
• 피고는 2015. 3. 29.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함.
•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315,356,6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 제기로 소송절차가 개시됨.
• 원고승계참가인 B는 2016. 2.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78,049,27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2. 16.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승계참가인 C는 2016. 2.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5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2. 25.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승계참가인 B, C은 2016. 6. 9.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8. 2. 20. 소송탈퇴서를 제출, 피고가 2018. 3. 22. 승낙하여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구상권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산재 갑측 부담' 및 'A 근재' 조항의 해석을 통해 피고가 산업재해 보상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 계약 해석 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하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9123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나)항 및 'AD 계약 SCOPE'에 '산재 갑(피고)측 부담'이 명시되어 있음.
  • 이 사건 공사 당시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해외근로자 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했던 점, 원고도 산재보험 처리를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고를 처리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