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

설령 피고가 원고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이하 '케이비중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케이비 중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한 것이라 하더라도, 케이비중건설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존재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원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케이비중건설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케이비중건설과 계약하에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공사대금으로 1,48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보내기도 한 점(원고는 위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 기재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케이비 중건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위장도급의

[AI요약]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계약, 명의대여, 직접지급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3. 11. 5.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파일두부 정리, 파일커팅 등 공사를 수행함.
• 피고는 2013. 7. 31.경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6개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파일항타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는 2013. 7. 31.경 케이비중건설과 항타 및 항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확인서(확인자: 신아개발 주식회사, D)를 소지하고, 피고의 상무라고 기재된 E의 명함을 받음.
• 원고는 계룡건설에 제출한 '신규채용자 문진표' 및 '신규채용시교육, 개인보호구지급확인서'에 소속회사/협력업체로 "신아개발"을 기재함.
• 케이비중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입금받았으며,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 포기 합의서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위장도급 여부는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통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계약관계 증거가 없음.
  • D과 E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문진표 등에 피고의 확인란이나 결재란이 없음.
  • 케이비중건설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 케이비중건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 포기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케이비중건설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24조)
• 법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은 타인이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D에게 작업확인서에 피고 직원 자격으로 서명하도록 허락했거나, E에게 피고 상무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가 문진표 등에 피고를 기재한 것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케이비중건설에게 피고의 명의로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안전모 사용 허락만으로는 명의 사용 허락으로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케이비중건설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등 유사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는 직접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