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20-1371993-03-15
- 행정해석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57111991-10-30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임금32240-107821991-07-25
- 행정해석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95361991-07-02
- 행정해석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171991-05-30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감독32130-8441991-03-12
- 행정해석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3711991-01-11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6411990-09-27
- 행정해석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 노사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노조01254-116391990-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근기01254-112861990-08-14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39431990-03-19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881-113481989-08-02
- 행정해석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0091989-06-08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노사32281-7116198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