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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

  근기1455-92311982-04-02
•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에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다2.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다

  산보68340-4962000-07-15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다2. 수습기간중에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타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동 휴가를 부여치 않을 수 없다

  부소68247-71994-01-07
• 행정해석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근로자이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면 예비군지휘관 정년에 의하여 지휘관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기01254-83061991-06-11
• 행정해석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782021-12-08
• 행정해석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512020-09-09
• 행정해석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332009-01-08
• 행정해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를 것이다.

  근로조건지도과-18732008-06-04
•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임금68207-5561994-09-14
• 행정해석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68207-7071993-11-17
• 행정해석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임금32240-145591990-10-18
• 행정해석

  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임금32240-21231989-12-22
• 행정해석

  1.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이나 상위의 근로조건이 있을 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근기1455-82151982-03-23
• 행정해석

  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관리123911971-11-25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15-06932015-12-24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이 혼재하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5282004-05-19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노사협력정책과-3372010-08-06
• 행정해석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3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