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노정1452-73711968-08-05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8612021-11-02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25082021-05-31
- 행정해석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4451998-08-17
- 행정해석병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재보68607-2991994-03-17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을 적용한다비정규직대책팀-5912007-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격훈련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사관할 관서일학습병행정책과-9832020-05-19
- 행정해석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2008-06-13
- 행정해석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고 건강진단 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안1452-34661970-01-01
- 행정해석공모신청기관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동 기관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6072015-02-05
- 행정해석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관리119971971-11-1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11362018-03-29
- 행정해석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2015-03-16
- 행정해석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된다산안68320-5062001-11-15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2022-08-23
- 행정해석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산업보건기준과-29722018-07-16
- 행정해석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산재예방정책과-3730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