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신청기관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동 기관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관련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 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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