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와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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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7편
지급 의무 조문은 여럿, 밀착도 검사 조문은 없다. 그 빈칸을 기록으로 채우는 법
호흡용 보호구는 지급 기록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선정 때 확인한 제품과 지금 근로자가 쓰는 제품이 같은지, 그 사이 착용자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따로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을 여러 조문에서 요구한다. 그런데 얼굴에 맞는지 확인하는 밀착도 검사(fit test)를 정한 조문은 규칙 본문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상시 의무와 사건 후 1주일 순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고소 증거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시 예방조치와 사건 당일부터 1주일까지의 순서, 위반 시 과태료·벌칙을 점검표로 정리했다.
측정과 검진 구분부터 결과 활용 금지, 사후조치 30일 보고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진 일정 공지, 기관 위탁, 결과를 받은 뒤의 사후조치까지다. 검진 수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 결과를 다른 목적에 쓰는 행위, 사후조치를 미루는 행위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조문에 걸린다. 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의 검진 전 투약 의혹을 업무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2026-10-13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 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왜 과태료가 아니라 사법처리인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먼저 볼 조문과 판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에서 위반 473건이 적발돼 189건이 즉시 사법처리되고 284건에 과태료 5억51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판례는 서류가 아닌 현장 실태로 판단한다.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감독 전에 돌려볼 5단계 점검표를 정리했다.
신청일부터 3개월·계약종료 후 1개월, 횟수제한 3회·2회 — 실무 체크리스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이 끝난 뒤라면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새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든 외국인근로자든 "신청만 해두면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넘기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된다.
22시~06시 근무, 누구에게 동의를 받고 누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나
야간근로(22:00~06:00)는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임금이 발생하며, 18세 이상 여성은 동의만, 임산부·18세 미만자는 동의·청구와 근로자대표 협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이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조문·행정해석·판례로 정리했다.
반려동물 돌봄부터 판매행사까지 —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체크리스트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반려견 돌봄 아르바이트에 4일간 16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기로 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16시간 근로의 최저임금은 16만 5,120원이다. 1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는 반려동물 돌봄, 명절 판매행사, 택배 분류 등 초단기·초단시간 채용 전반에 걸려 있다.
30명 미만 사업장 63.7% 적발, 우리 회사는 안전한가
노동부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3,268건 중 63.7%가 3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를 규모별·계약형태별로 나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와 개별 근로자 기준 과태료 산정 행정해석을 함께 짚었다.
휴일 겹침 처리 규정부터 명절 상여·퇴직자 정산까지, 연휴 3영업일 전 실행표
급여일이 휴일과 겹치면 앞당겨 주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라고만 할 뿐, 그 날이 휴일이면 언제 주라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적힌 문구에서 나옵니다. 그 문구가 없다면 하루라도 늦게 준 순간 '약정한 지급일을 넘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F-4 가입 거절을 국적 차별로 본 인권위 결정 — 취업규칙·복리후생·인사시스템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내 프로그램·복지·계약 가입을 일률적으로 막아 두었다면 차별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가 본인확인·세금신고 요건을 갖췄는데도 외국인이라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가입이 거절된 사안을 국적 차별로 판단했다(9월 22일 보도).
내국인 구인노력 7~14일부터 서류 제출까지, 신청 전 놓치면 안 되는 5단계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주라면 2026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라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회차 배정 규모는 전국 12,357명(제조업 9,020명·농축산업 1,906명·어업 897명·건설업 394명·서비스업 140명)으로, 마감을 넘기면 다음 회차까지 최소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는 동안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설정의무·규약신고·지급절차 체크리스트
기금형 퇴직연금 가이드라인이 애초 계획이던 7월 발표를 넘겨 추석 이후로 다시 미뤄졌다. 정부·노사 작업반이 인허가 요건과 기금 운용 방식, 관리·감독 체계를 놓고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기다리기만 할 이유는 없다. 기금형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와 소급 지급 리스크가 바로 발생한다.
매월 15일 전에 세 명단을 대조하는 현장 사업주 체크리스트
건설 일용직을 쓰는 현장이라면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고용보험 근로내용 신고,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 세 가지를 같은 달력에 올려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이나 실업급여에서 손해를 보고, 사업주는 과태료와 임금 분쟁을 떠안습니다. 이 글은 현장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오늘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신고 실무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부터 임신중 육아휴직까지, 오늘(2026-09-18) 시행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체크리스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3개 제도의 신청 기한·유급 범위·필요서류를 비교표와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세 제도의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 혼동하면 법정 기한을 놓칠 수 있다.
채용형 인턴·시용·수습·학습근로자·일경험 수련생 구분과 전환 체크리스트
공무직위원회가 9월18일 출범해 기간제·파견·도급 근로자 처우를 5년간 다룬다. 그 전에 사업장이 놓치는 인턴 명칭 문제부터 정리한다. 채용형 인턴·시용·수습·학습근로자·일경험 수련생 다섯 갈래를 판례·행정해석 기준으로 구분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SK인텔릭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본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원·하청 노조가 교섭요구 공고를 내고 원청이 상견례에 직접 나왔다면, 그 뒤에 "우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교섭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꿔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형식적 당사자로 좁게 묶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 단계,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금 재설계·재고용 규정부터 지금 정비하는 법
정년 65세 연장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협의가 이미 의무다. 취업규칙 정년 조항 점검부터 임금피크제 설계, 퇴직금 영향 시뮬레이션, 재고용 규정 정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위임 범위·제외 대상·서류 체크리스트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보건조치 위반 감독이 시·도 지방감독관에게 위임된다. 신고사건·파견법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사안은 제외되며,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대상 판단 기준과 서류 정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일용직·초단시간·n잡러, 지금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시간 기준에서 '월 보수 80만원'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됐다. 일용직·초단시간·n잡러를 쓰는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현행 시행령 제3조 기준과 개정 후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위험작업 2인1조 의무화 추진 배경과 사업장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도시가스 배관이나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검사원 한 명이 혼자 나가 진행하다 이상을 놓치면, 그 피해는 검사원 본인은 물론 시설 주변 전체로 번진다. 2026년 9월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와 국회의원들이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이른바 '가스3법')을 고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때 2인1조 편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2027년 1월 요율 인상,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원천징수 실무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급여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낸다. 지금 급여대장 요율표를 손보지 않으면 1월 첫 급여일에 공제액이 틀어진다. 실업급여 계정 재정이 2025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정부가 낸 대책이고, 2028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떼어내는 '일·가정 양립 계정'까지 새로 생긴다. 인사·급여 담당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한다.
아이에스동서 판결로 본 안전보건확보의무 실질 이행 기준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 같은 사건, 같은 사고로 기소된 공장장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답은 하나다 — 경영책임자가 만든 안전보건 시스템이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갈랐다. 오늘(2026-09-09) 기준으로 이 판결이 사업주·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주는 실무 시사점을 정리한다.
고용노동부·국토부 추락사고 예방 공모전 계기로 본 안전조치의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63조·제72조가 정한 사업주·도급인의 추락방지 의무와 판례 기준, 착공 전부터 도급 단계까지의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1일 500만원 배상 사례로 보는 경업금지약정 설계 가이드
2026년 7월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두 사람은 10~11년을 근무하고 2024년 10월 퇴사, 2025년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는데 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자문·노무 제공을 금지했다.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