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4회차 고용허가 9월 29일 마감, 사업주 체크리스트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주라면 2026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라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회차 배정 규모는 전국 12,357명(제조업 9,020명·농축산업 1,906명·어업 897명·건설업 394명·서비스업 140명)으로, 마감을 넘기면 다음 회차까지 최소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업종별로 잘못 계산해 접수 직전에 반려되는 사례가 매 회차 반복된다.

법은 뭐라고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1.)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1항은 이 구인 신청 이후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내국인 구인노력은 형식이 아니라 고용허가 신청의 법정 전제 요건이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일시적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실무 기준 — 업종별로 기간이 다르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14일, 농축산업·어업은 7일이다. 다만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최근 2개월 내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7일, 농축산업·어업은 3일로 단축된다. 워크넷 구인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채용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기간만 채우는 경우, 고용센터 심사에서 '구인노력 불성실'로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배정 심사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 단순 점수제 대신 핵심 항목 중심의 가감점 제도로 전환됐다. 기숙사 제공, 우수 기숙사 관리,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승인 등은 가점 요소다. 반대로 안전보건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감점된다. 배정 인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가점 서류를 빠뜨리면 같은 조건의 다른 사업장에 밀릴 수 있다.

단계별 가이드

Step 1. 워크넷 내국인 구인 등록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접수한다(법 제6조 제1항). 신청 시점을 기록해 둬야 이후 구인노력 기간 계산의 기산일이 된다.

Step 2. 구인노력 기간 유지 — 업종별로 14일 또는 7일(매체광고 활용 시 7일 또는 3일) 동안 구인공고를 유지하며 실제 채용 절차(면접 안내, 불채용 사유 기록 등)를 진행한다. 형식적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Step 3. 고용24 사업장 인증 및 접수 — 9월 14일부터 29일 사이에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다. 사업장 인증·로그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Step 4. 증빙서류 제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월 내 안전교육 이수 기록, 기숙사 제공 시 기숙사 사진·관리대장, 위험성평가 승인서, 근로계약서 양식, 전 직원 근속현황 증빙 등을 준비한다. 가점 대상 서류는 누락 시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접수 전 목록을 다시 확인한다.

Step 5. 결과 확인 및 허가서 수령 — 결과 발표는 10월 16일 예정이며, 제조업·광업은 10월 19일부터 23일 사이, 그 외 업종은 10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허가서가 발급된다.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구직자 명부 추천·선정 절차(법 제8조 제3항·제4항)가 이어지므로 실제 입국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자주 하는 실수

• 구인노력 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착각해 실제로는 요건 미달인 상태에서 접수하는 경우
• 매체광고 단축요건(2개월 내 3일 이상)의 '최근 2개월'을 접수일이 아니라 구인등록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
• 가점 서류(위험성평가 승인서, 기숙사 관리대장 등)를 준비하지 않은 채 접수해 배정에서 밀리는 경우
•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3개월, 법 제8조 제2항)을 넘긴 뒤 갱신 없이 방치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주목 포인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등 채용에 개입할 수 없다(법 제8조 제6항). 브로커를 통한 알선이나 대행 수수료 요구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서류 대행이 필요하면 법이 정한 대행 범위(같은 법 제27조의2) 안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농축산업·어업)을 확인하고 구인노력 기간을 14일 또는 7일로 정확히 계산했는가 — 매체광고 활용 시 단축 요건(2개월 내 3일 이상)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가

가점 대상 서류(위험성평가 승인서, 기숙사 사진·관리대장, 안전교육 이수 기록, 장기근속 현황)를 접수 전에 전부 확보했는가

9월 29일 접수 마감 전 고용24 사업장 인증을 완료하고,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3개월) 내 후속 절차(외국인구직자 추천·선정)까지 일정을 잡아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반드시 14일을 채워야 하나요?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원칙 14일이지만, 최근 2개월 내 매체 광고로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했다면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4회차 접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며, 연간 배정 규모가 한정돼 있어 대기 기간이 2~3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가점·감점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네, 2026년부터 기숙사 제공·안전교육 이수 등은 가점, 산재 사망사고·노동법 위반은 감점으로 반영되는 방식이 전 업종에 적용됩니다.

Q. 고용허가 신청 후 바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나요?

아닙니다. 결과 발표와 허가서 발급 이후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추천·선정받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Q.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대행해도 되나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채용 개입은 금지되며, 서류 대행은 법이 정한 대행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처: 안전저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접수…총 12,357명」(2026-09) 링크

출처: 전국인력신문 「2026년 제4차 E-9 고용허가 9월 15~26일 접수…가감점 전환, 사업주 준비 서류는」(2026-09)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