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단기알바 채용, 사업주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반려견 돌봄 아르바이트에 4일간 16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기로 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16시간 근로의 최저임금은 16만 5,120원이다. 1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는 반려동물 돌봄, 명절 판매행사, 택배 분류 등 초단기·초단시간 채용 전반에 걸려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 며칠짜리 알바라서, 혹은 개인 간 거래라서 근로기준법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신고·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 2026-08-20)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한다. 단 하루짜리 알바여도 이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시행 2026-08-20)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같은 법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다. 다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임금 지급 의무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유급휴일·연차만 빠지는 것이지 임금이 빠지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시행 2020-05-26)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계약서에 '10만원'이라고 적었어도 실제 지급 의무는 법정 최저임금 기준 금액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시행 2026-08-20)는 연장근로·야간근로(22시~0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을 정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그래서 명절 연휴에 소규모 점포가 하루 일당 알바를 쓰면서 휴일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 경우가 실제로 많다 —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한정된 예외이고, 최저임금과 서면 근로계약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판례가 갈라놓은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789, 2004.7.23.)은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는 숫자만으로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 동종업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야 하며, 통상근로자가 40시간이면 39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지만 통상근로자도 39시간이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명절 알바 채용 공고에 '주 14시간'이라고 적어도, 실제 업무 강도와 부대업무를 합산하면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어 이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원리는 대법원 2024.7.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강의와 이에 수반되는 준비·평가 업무 등 통상 필요한 시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절 판매행사 알바도 마찬가지다. 채용 공고에 '4시간 근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개점 준비·마감 정리까지 시키면서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만 잡으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나 초과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1582(2007.5.7.) 행정해석은 단시간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돼도 단시간근로라는 고용형태 자체는 유지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명절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 단기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형태와 처우를 '단기'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낮춰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사업주용 채용 3단계 체크리스트

지원자(알바생) 확인 체크리스트

• 근무 시작 전에 시급·근무일·근무시간·업무 내용이 적힌 문서(문자메시지, 채팅 캡처도 가능)를 받아 두었다
• 제시받은 금액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해 보았다
• 개인 간(당근마켓 등 지역 플랫폼) 거래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지시받아 일한다면 노동자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오해는 '개인 간 거래니까 근로기준법이 안 미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돌봄처럼 개인이 개인에게 의뢰하는 형식이어도, 정해진 시간·장소·방식으로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돼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오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아무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면제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등 일부 조항이고,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세 번째 오해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만 빠질 뿐,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식 예시 — 초단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상담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문자메시지·CCTV 시간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신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출처: 한겨레 「반려동물 돌보고, 추석 판매 행사하고…추석 연휴 '단기알바' 숙지해야 할 노동법은」(2026-09-24)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짜리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루짜리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면제되지만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개인 간(플랫폼) 돌봄 알바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형식은 개인 거래여도 정해진 시간·방식으로 지시받아 일했다면 노동자성이 인정돼 체불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계약서에 적었다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미달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