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지연, 사업주 퇴직연금 실무 점검법

기금형 퇴직연금 가이드라인이 애초 계획이던 7월 발표를 넘겨 추석 이후로 다시 미뤄졌다. 정부·노사 작업반이 인허가 요건과 기금 운용 방식, 관리·감독 체계를 놓고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기다리기만 할 이유는 없다. 기금형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와 소급 지급 리스크가 바로 발생한다. 오늘(2026-09-22) 기준으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퇴직연금 실무를 정리한다.

왜 지연되나 — 지금 알아둘 배경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등에 따라 현재도 병존 가능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과 별도로, 노사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전문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새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2026년) 7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퇴직연금 수탁기관의 성격·관리감독 주체·기존 DC 적립금의 기금형 이전 방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셈법이 정리되지 않아 발표가 추석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제도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현행법상 이미 시행 중인 의무를 먼저 정비해 두는 편이 실익이 크다.

법은 뭐라고 하나 — 현행 의무의 뼈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07-01)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를 지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정의무 자체가 없다. 제도를 아예 정해 두지 않은 사업장은 제11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우리는 퇴직연금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은 제25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바꾸려면(예: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만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충분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만 동의가 필요하다. 지급 단계에서는 제9조제1항이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지급 방법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제9조제3항),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일반 계좌로 바로 줄 수 없다.

행정해석·판정 기준 —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퇴직연금제도를 과거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퇴직급여보장팀-424(2007.1.29) 회시는 가입기간을 원칙적으로 제도 시행일 이후 제공한 기간으로 보되, 노사가 합의해 규약에 과거 기간을 명시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기존 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용하려면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퇴직급여보장팀-971(2007.3.8) 회시의 입장이다. 절차를 건너뛰고 규약만 바꾸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이중으로 설정하는 것도 실무에서 종종 시도되지만, 퇴직급여보장팀-431(2006.11.13) 회시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형태의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입대상자별로 중복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부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삼는 설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형태를 쪼개어 이중으로 두는 방식은 안 된다는 취지다. 서로 다른 유형(DB와 DC)을 함께 두는 것은 별개 문제로, 제6조에 따라 설정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정하면 병존이 가능하다.

퇴직급여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도 자주 다투는 지점인데, 퇴직연금복지과-1808(2022.4.28) 회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상계는 제한된다고 본다. 제17조제2항·제4항이 급여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맞물린 판단이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 퇴직연금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자동 의제되므로 미설정은 지급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제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의견청취만 하고 넘어간다 — 불리한 변경은 제4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에서 대여금·손해배상금을 공제한다 —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808)은 동의가 있어도 공제·상계를 제한된다고 본다.

지금 사업주가 할 일 —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제도를 아예 만들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바로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Q.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6조에 따라 설정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정하면 한 가입자에게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규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미구성, 운용계획서 미작성도 같은 항목입니다.

Q.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퇴직급여에서 대여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제한됩니다.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4.28)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퇴직급여의 공제·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기금형 퇴직연금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는 까닭은」(2026-09-21) 링크

출처: 서울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속도전… 7월까지 세부안 만든다」(2026-03-12)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