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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산재로 손가락을 다친 후 조퇴요구시 정당한 절차를 주장하는 관리직원과의 몸싸움 와중에 약 4주 가량의 진단으로 부득이 결근시 결근이나 휴가절차를 회사의 수차의 요구에도 고의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징계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중노위94부해121994-03-16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와 뇌출혈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
2016구합528042017-08-24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사 폭행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5.과 같은 해 4. …
91다251091992-02-11수습해고
법원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이 절차적 하자 없고…
2017가합354272017-11-30성희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
2020누412232021-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
2018가합288702020-01-3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
2016누108842016-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6…
2012나345132012-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단체협약 위반 주장 및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90나113271990-07-18무단결근/태만
법원
전문연구요원의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무단이석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전문연구요원인 참가인에게 내린 정직 4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23구합568352023-11-24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2018구합750612019-04-19기타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1,720,0…
2020나525592021-07-14기타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이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
2024나12690202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22누355052022-11-10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9구단514162019-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2019고정8382019-09-04비위행위
법원
택시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 상해 및 경력 누락 사유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구합642232015-04-09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기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6.…
2020구합629762021-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남편)은 2015. 3. 21.…
2017구단112472018-08-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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