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629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0-28 | 2020구합6297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미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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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 근로자: 광주 D사 버스기사 (2016년 3월부터 근무)

- 사망 경위: 2019년 1월 12일 새벽 업무 중 흉통으로 병원 이송,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

- 회사의 처분: 2019년 7월 업무상 재해 미해당 판정 → 재심사도 기각(2020년 2월)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돌발적 사고와의 연관성 ❌

- 근로자 측: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날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주장

- 법원: 버스기사는 업무 특성상 사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처리 경위를 고려할 때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2.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43시간 4분

- 발병 전 1주: 주 42시간 1분

- 기준: 30% 이상 증가 필요 → 미달

3. 만성적 과중 업무 ❌

- 발병 전 12주 평균: 주 42시간 58분 (기준: 주 52~60시간)

- 결론: 법정 기준 미만으로 인정 불가

4. 개인 질환 및 생활습관

-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기존 질환 보유

- 흡연 지속, 발병 전날 음주

- 영향: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결정적 역할

실무적 시사점

💡 심장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어려움

- 법정 업무시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 개인 질환 및 생활습관이 중요한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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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629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9. 2.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6.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D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12.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준비 중 흉통을 호소하여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 12. 06:22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 급성심근 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7. 3. 급성심근경색의증을 사인으로 하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버스운전기사는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비용 지출 및 회사의 징계 우려 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한 직업이다.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고, 입사 후 5번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발병 1주일 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망인은 발병 하루 전에 발생한 승객의 사고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어 하였는데, 이러한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관계 담당업무 : 노선버스(F) 운전, 주행시간 80 ~ 95분 근무형태: 1일 2교대 - 전체 버스의 2/3를 차지하는 대형버스 운전원은 1일 2교대 - 그 외 1/3의 버스 운전원은 격일제 - 망인은 중형버스를 운전하다가 2017. 5.경부터 대형버스를 운전함 ○ 근무시간 : 주 52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 오전 근무는 04:40에 출근하여 오후 교대시간인 14:00경에 퇴근 - 오후 근무는 오후 교대시간인 14:00경에 출근, 마지막 차량 운행이 기점 도착 인 경우 도착 후 약 5분 후인 23:00경 퇴근, 종점 도착인 경우 본사 차고지까지의 이 동시간 약 40분 후인 23:40경 퇴근 - 휴게시간 : 아침식사 30분, 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2)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1주 일 간 업무내용 - 발병 전 1주일 간 총 업무시간 42시간 01분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 발병 전 2 -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04분 발병 전 3개월 간의 업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 1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 58분 3) 망인의 사고 내역 <table_bc id="4_1" src="20240318/b349e5f7e40d5d1b_table_1.jpg" width="1245" height="342" x_position="164" y_position="547" /> 4) 건강검진 내역 <table_bc id="4_2" src="20240318/b349e5f7e40d5d1b_table_2.jpg" width="1322" height="809" x_position="167" y_position="1036" /> <table_bc id="5_1" src="20240318/e4dc9cb1e64f9022_table_1.jpg" width="1325" height="421"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5)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table_bc id="5_2" src="20240318/e4dc9cb1e64f9022_table_2.jpg" width="1324" height="149" x_position="164" y_position="738" />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table_bc id="5_3" src="20240318/e4dc9cb1e64f9022_table_3.jpg" width="1324" height="809" x_position="164" y_position="1034" /> <table_bc id="6_1" src="20240318/7515d0077941564b_table_1.jpg" width="1325" height="149"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7) 법원 감정의 소견 <table_bc id="6_2" src="20240318/7515d0077941564b_table_2.jpg" width="1345" height="1400" x_position="157" y_position="457" /> <table_bc id="7_1" src="20240318/061e34031296e025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8_1" src="20240318/0e668a09522e0d31_table_1.jpg" width="1312" height="1690" x_position="176" y_position="131" /> <table_bc id="9_1" src="20240318/6c45278323f2883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10_1" src="20240318/b24981310f1342ea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8"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인정근거] 갑 제4, 9, 11, 12, 14, 27, 2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2)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발병 1주일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발병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은 버스기사로서 자동차 접촉사고나 승객의 안전사고 등 사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2019. 1. 5. 발생한 사고는 망인이 승객에게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점, 2019. 1. 11. 사고는 버스 내에서 노인이 넘어졌고 달리 큰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04분, 발병 전 1주 간 42시간 1분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달리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시간 등을 고려한다.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1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58분으로 이에 미달한다. 5) 원고는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근무일과 휴무일을 3일 전쯤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심야시간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 부담 정도가 특별히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6) 망인이 입사 이후 근무정지 2회, 견책 1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0항은 '3회 이상 징벌을 받은 자로서 이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회사 측에서 2019. 1. 11. 발생한 사고는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운전원이 사고를 알리지 아니하고 자부담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경우 가중 징계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미 2년 10개월 이상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해오던 망인에게 그와 같은 스트레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망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의 개인적인 질환이 있었다.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에 따르더라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공복 혈당이 악화되는 등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은 흡연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발병 전날에 동료들과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개인질 환과 생활습관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